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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ezkyungli 2010-11-26 15653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 2010. 11. -

Ⅰ

부과고지 내역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1만명, 1조 235억원)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함.

*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에 한함).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참고1)을 초과하는 자임.

Ⅱ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

■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火)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Ⅲ

납세편의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종합부동산세(배너)

01 요약정보(종합부동산세란?,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02 상세 정보(납부 종합안내,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주택 신고)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하였음.

○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참고 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구 분	'05년	'06년~'08년	'09년~'10년
주 택	인별 9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6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40억 초과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서비스업 토지	-	인별 200억 초과	폐지

※ '06~'07년은 당초 세대별 합산과세하였으나, '08.11.13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 전환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 80%, 별도합산토지 75%,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참고 2

①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② 과세기준금액(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의 경우 주택 및 종합

합산토지는 80%, 별도합산토지는 75%를 적용합니다.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2	② 세액계산사례(일반적인 경우)

▶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단위 : ㎡, 원)

취득

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168

16억원

15억원

3,21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6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6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8억원 = (16억원-6억원)×80%
×
⑤ 세율(%)		0.75%(누진공제 1,500,000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4,500,000원 = 800,000,000원×0.75%-1,500,000원
-
⑦ 공제할 재산세액		1,920,000원 = 3,210,000원 × (1,920,000원 / 3,210,000원)1)
=
⑧ 산출세액		2,580,000원 = 4,500,000원 - 1,920,000원
-
⑨ 세액공제		해당없음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2,580,0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5,790,000원이 7,713,0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2,580,000원 (농어촌특별세 : 2,580,000원×20% = 516,00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8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8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2,172,000원의 합계액의 150%(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참고 2	③ 세액계산사례(1세대 1주택자)

▶ 2010년 6월 1일 현재 67세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단위 : ㎡, 원)

취득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168

16억원

15억원

3,21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6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9억원 (6억원+1세대1주택자 3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5.6억원 = (16억원-9억원)×80%
×
⑤ 세율(%)		0.5%
=
⑥ 종합부동산세액		2,800,000원= 560,000,000원 × 0.5%
-

⑦ 공제할 재산세액		1,344,000원= 3,210,000원×(1,344,000원 /3,210,000원)1)
=
⑧ 산출세액		1,456,000원 = 2,800,000원 - 1,344,000원
-
⑨ 세액공제		582,400원 = 1,456,000원 × 40%(5년이상 보유 20% + 65세이상 2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873,600원 = 1,456,000원 - 582,4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4,083,600원이 5,578,2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873,600원 (농어촌특별세 : 873,600원 × 20% = 174,72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5.6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5.6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748,800원의 합계액의 150% (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문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이 완화되었나요?

답)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감안할 필요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개정하였으며, 개정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09.12.31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5년간 추징배제

- 2010.02.18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추징 배제

문 2]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이 변경되었나요?

답) 임대주택의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공가기간(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을 1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문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내용은?

답)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주택수 비율이 60% 이상)을 2009.12.31까지 취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리츠)의 미분양주택을 과세제외 하였으나, 2010.2.11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고,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하는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주택수 비율이 60% 이상)에 대해서도 2010.2.11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하므로써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문 4]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제외는?

답)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과세제외하여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는 향교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타인이 주택을 소유)를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이 과세제외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Ⅱ	종부세 부과고지 및 납부

문 5] 부과고지제하에서의 납부 방법은?

답) 2008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납부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6]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답)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령사항과 납부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1번(세법상담) → 7번(종합부동산세)

문 7] 500만원 이상 납세자의 분납신청 및 납부 방법은?

답)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2회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의 납세고지서와 2개월 이내 분납기간까지의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문 8] 부과고지제를 시행하게 되면 납세고지서만 발송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세액산출명세서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만 발송하면 되나, 세액계산의 적정성 등을 납세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 이외에도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 9]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은 정확하게 계산된 건가요?

답)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물건내역과 실제 보유물건이 일치하면 부과고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고지서 기재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입니다.

문 10]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한가요?

답) 500만원까지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납부대행수수료 1.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부담)

현재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등 13개이며, 신용카드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 11]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고지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별 ARS(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12]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문 13]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답)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일) 현재의 사실 내용대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여 사실 내용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시군구)에 재산세 부과 등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의 직원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게 확인하여 드립니다.

문 14]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착오로 잘못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 15]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는?

답)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문 1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법은?

답) 전국 읍·면 지역과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용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위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Ⅲ

납 세 의 무 자

답)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거겸용 가정보육시설)으로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 18]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19]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답)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수지분 주택(공동소유 주택)과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문 20] 공시가격이란?

답)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시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2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답) 종전 연도별 적용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로 60% ~ 10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80%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2009년 70%, 2010년 75%, 2011년 이후 80%입니다.

문 22] 주택 및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답) 주택은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5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80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각각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1-감면율) - 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문 23]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군구의 감면조례등에 의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을 공제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문 24]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등 각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1)) × 공정시장가액비율2)}×세율-누진공제액

1)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2)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 토지(80%), 별도합산 토지(75%)

문 25]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답)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 납부된 재산세를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문 26]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답) 종부세는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 유형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부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 27]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답) 인별로 합산하여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재산세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을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하는 재산세액 = 부과된재산세 합계액 × 유형별 과세표준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공시가격 합계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문 28]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답)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1구를 1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으로써 세부담을 완화되었습니다.

문 29]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답)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은퇴후 안정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함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 세액공제(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및 장기보유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합니다.

다만,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문 30] 재건축·재개발한 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답)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문 31]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은?

답)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별세대로 보는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거봉양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입니다.

Ⅴ

세부담상한

문 32]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할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1)+종부세2))·150%

1)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2) 종부세는 종부세액(종부세 과세표준×세율)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문 33]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문 34] 전년도와 금년도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올해와 전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문 35]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답) 신축 주택과 같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과 동일한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계산합니다.

문 36]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재산세 부과시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즉,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 37]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부세액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세부담상한적용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Ⅶ	종부세 결정·경정 등

답) 재산세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할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그 결과를 20일 내에 수보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문 39]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답)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의견조회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미비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의견조회 없이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문 40] 종부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답) 종부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문 41] 종부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답)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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